법령 부가가치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5. 28. 선고 2004도1297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사기·석유사업법위반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석유사업법위반 부가가치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석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|